지속가능한 혁신성장 구현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의 성과창출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원팀(One-team)을 이뤄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7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을 주제로 민선7기 출범 후 첫 중앙?지방정책협의회(제31회)를 개최하였다.

민선7기 첫 번째 협의회에서 ‘혁신성장’을 논의하기로 한 것은, ‘사람 중심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3대 경제정책 중 하나로서 혁신성장을 집중 추진코자 하는 중앙과 지방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먼저, 회의에서는 지자체 주도로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주요 사례들을 공유하였다.

제조업이 밀집한 구미?경산 등 경북의 경우,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스마트팩토리) 보급사업”을 추진 중이다. ‘18년에는 44개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데, 올해까지 평균 생산성이 69% 증가하고, 불량률이 55.7% 감소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경북에서는 더 나아가 자동차, 전자?전기 등 지역의 주력업종별 대표기업을 선정하여, “스마트공장 고도화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 도내 10개 기업 대상, 100억원(도 40억, 시군 10억, 기업부담 50억) 투입

충북의 경우, 민선 7기 첫 번째 도정방침*으로 혁신성장을 반영하고, ‘미래첨단농업 복합단지조성’ 등 산업구조와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핵심사업 10개를 선정하는 등 혁신성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도정방침 : ① 젊음있는 혁신성장, ② 조화로운 균형발전, ③ 소외없는 평생복지, ④ 향유하는 문화관광, ⑤ 사람중심 안심사회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이 가시적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규제 개선 청구권한을 명확하게 부여할 것과 국가 차원의 재정적 지원 등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역주도형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규제개선 청구권한의 부여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고, 각 지자체별 지방규제혁신 전담조직(TF)을 구성하는 등 추진체계를 재정비한다.

또한, 총 243개의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통해 규제애로를 수시접수하고 중앙부처와 신속히 협업하여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지자체의 투자 프로젝트 등에 대해 혁신성장본부 내 지역별 담당자를 통해 일대일로 밀착 지원하고, 지자체가 지역?생활밀착형 혁신성장 정책을 수립하면 중앙정부는 재정지출, 세제감면 등을 매칭하는 등 적극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회의를 통해, 중앙정부와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7기 17개 시?도는 함께 혁신성장을 민선 7기의 우선적 과제로 인식하고, 혁신성장의 가속화와 성과 창출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 외에도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협조사항을 논의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연일 지속되는 폭염이 “재난” 수준에 이른다고 보고, 취약계층의 폭염대피시설 점검과 논?밭, 야외작업장 등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 계도 실시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자체의 집중 상황관리를 요청하였다.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는 자살?교통사고?산업재해 사망자의 획기적인 감축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지자체의 관심과 동참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 의결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저소득층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소상공인들이 지원 대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년간 혁신성장을 추진해왔지만 주민들이 성과를 체감하기에는 미흡하다.”라며, “민선 7기 출범을 계기로, 중앙?지방이 협력하여 지역 맞춤형 혁신성장 전략과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해 혁신성장이 열매를 맺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담당 : 자치행정과 김수진 (02-2100-3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