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공개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이루어진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1일 ?지방재정 공개 국민 자문단(2기)?을 위촉하고, 지방재정정보 공개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자치단체 재정에 대한 국민이해를 돕기 위해 재정운용결과를 공개하는 재정공시제도*를 운영하면서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지방재정365)**으로 재정정보를 공개해왔다.
* (재정공시) 자치단체장이 예산서 및 결산서를 기준으로 재정운용 주요상황을 누리집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제도(예산기준 2월말, 결산기준 8월말)
** (지방재정365)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 지방교육청의 재정정보를 한곳에 통합하여 공개하는 시스템(lofin.mois.go.kr)

?지방재정 공개 국민자문단(2기)?는 지방재정 공개에 대한 국민 아이디어를 제안해왔던 지방재정 공개 국민자문단 1기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주민참여예산위원, 지방재정 전문가 등 총 20명 내외로 구성되어 출범하게 되었다.

2기 자문단은 향후 지방재정 공개제도 운영 관련 각계각층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방재정 공개 국민자문단 2기에는 정책홍보 분야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여 지방재정 정보공개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홍보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2기 국민자문단의 첫 회의는 2018년도 지방재정 공개 추진계획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행안부는 지방재정 공개제도 개선을 위해 상반기에 통합공시 항목을 확대하고, 지방재정365 공개항목에 대한 상세설명 강화, 국민관심지표를 메인화면에 재정상황판으로 배치하는 등 개선 노력을 기울였다.

하반기 계획으로 재정정보의 시계열 검색기능 도입, 퀵메뉴(빠른메뉴) 배치 및 지방재정데이터 개방항목 추가 등을 위원들과 공유하였다.

자문위원들은 검색기능 개선, 맞춤형 검색 서비스 강화, 재정테마별 분석 방법 다각화, 국민 참여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행정안전부는 내부 검토를 거쳐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곧바로 개선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재정 공개제도는 '98년 도입 이후 공개 항목을 꾸준히 발굴하고 ?지방재정 365?를 통해 지자체·지방공공기관·지방교육청 재정정보를 통합하여 공개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어오고 있다.

이상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앞으로 「지방재정 공개 국민 자문단」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재정정보 공개를 개선하고 공개항목을 발굴해 나감으로써 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건전성을 강화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 : 재정협력과 박근영 (02-2100-3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