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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8월 8일 '섬의 날' 지정,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섬으로 가꾼다
기관
등록 2018/08/07 (화)
파일 180808 (지역균형발전과) 8월8일 섬의 날 지정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섬으로 가꾼다(외부).hwp
180808 (지역균형발전과) 8월8일 섬의 날 지정 살고 싶고 찾고 싶은 섬으로 가꾼다(외부).pdf
내용

지난 3월 도서개발촉진법이 개정되면서 8월 8일을 「섬의 날」로 정하고 2019년부터 「섬의 날」행사를 추진 할 수 있게 되었다.

「섬의 날」은 국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자 미래의 잠재성장 동력인 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국민과 함께 공감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 섬의 날 추진경과
?‘섬의 날 제정’ 관련 시도지사협의회 공식 건의(’16.11.14.)
?‘섬의 날 제정’ 관련 대국민 공모(’17.1.25.~2.24.)
?‘섬의 날 제정’을 위한 ‘도서개발촉진법’ 개정(‘18.3.20.)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섬의 날」을 1년 앞두고「섬의 날」제정 취지 반영과 여름 휴가철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섬 발전 추진대책’을 확정하였다.

행안부·국토부·해수부·문체부 등 8개 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하여 지난 6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심의, 7월 도서개발실무위원회 논의를 통해 확정된 ‘섬 발전 추진대책’은 아래의 4개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첫째, 섬 가치 제고로 ‘지속가능한 섬’을 조성한다.
- 섬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활용하여 ?트레킹 코스 개발?어촌체험마을 확대 등 섬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마련한다.
- ?차량진입이 가능한 선착장 확충 ?노후 여객선 현대화 사업 추진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 등을 통해 주민불편을 해소하며, 택배·교육 분야에 4차 산업 기술을 적용하여 ?드론택배 ?ICT(정보통신기술) 교육여건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주민참여 활성화로 ‘살고 싶은 섬’을 실현한다.
- 주민 주도와 참여로 소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역량교육 강화 ?활동가·전문가·주민 협력네트워크 구축 ?운영부담 경감을 위한 회계제도 개선* ?섬 간 협력사업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주민소득사업에 의해 건립된 공유재산의 수의계약 및 사용료 경감이 가능하도록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 기준」 개정
- 또한 고령자가 많은 섬 인구 특성을 고려, 섬 쓰레기 수거, 섬 해설사 등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원활한 소득사업 추진을 위해 ?판로확대 ?시설개선 ?특산품 개발 등을 지원할 것이다.

셋째, 관광활성화로 ‘가고 싶은 섬’을 구현한다.
- ?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관광객 운임지원 확대 ?관광상품 할인 등을 통해 섬 여행에 따른 물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한다.
- 또한, ?섬의 날 행사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 등 섬 홍보를 강화하며,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외래객 방문코스 개발 등 관광콘텐츠도 다양화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중앙·지방 협력체계 강화와 정책 기반 구축으로 ‘발전하는 섬’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 한다.
- ?부처별 추진 사업 데이터베이스화 ?도서개발실무위원회 민간위원 위촉 등을 통해 부처별 사업의 연계협력 강화와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 생활권을 고려해 선정된 거점 섬을 중심으로 ?섬 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지자체 주도로 섬 정책을 추진한다.
- ?섬 발전 연구·진흥원 설립 검토?범부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 체계적 도서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이번 대책은 섬 정책 주무부처인 행안부·국토부 외에도, 해수부·문체부·교육부·복지부 등 다른 부처의 사업도 함께 종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섬 발전 정책에 동반상승(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 (해수부) 300여개의 어촌·어항 현대화 사업인 「어촌뉴딜 300」추진, 해양 쓰레기 처리, 노후 여객선 현대화, 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어촌테마마을·수중레저 등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갯벌생태계 복원 등
* (문체부) 야생화섬 애도 자원화·진도 삼별초 호국역사 탐방길 등 트레킹 코스 개발
* (교육부) 섬 지역 정보통신기술(ICT) 교육여건 개선(고교 무선 인프라 구축 등)
* (복지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33개 섬 지역 보건지소 등에서 추진 중)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된다.

주요 시책으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 조직 구성(인천, 전남),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일자리 사업 발굴(제주), 체계적인 정책 지원을 위한 섬해양정책과 신설(전남, 8월) 등의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 (인천) 중간지원 조직 구성을 위한 연구용역 중, (전남) 섬 발전 지원센터 설립 추진(10월 예정)
*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17년~, 150여명, 30억 원)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섬의 날 제정으로 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새로 추진하는 섬 정책들이 섬 발전의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살고 싶고, 찾아가고 싶은 명품 섬을 만드는데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지역균형발전과 이효영 (02-2100-4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