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범정부 폭염대책본부장)은 8월 14일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폭염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였다. * 국가위기관리센터,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해수부, 기상청 및 17개 시·도
이 날 회의에서는 유래 없는 폭염에 정부가 합동으로 대응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공유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주요 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온열질환 사망자의 정확한 판정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이 폭염에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 용도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 현재 기저질환을 가지고 열사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온열질환자로 집계
또한, 폭염으로 인한 작업 중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사기간 연장, 지체상금 미 부과 등의 조치들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관련 지침* 적용 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하기로 하였다. * 행안부 ‘자치단체 계약집행운영 요령’ 통보(8.2.), 기재부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 시달(8.2.)
아울러, 고랭지?산지 등 산간지역의 밭작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스프링클러 등 관수시설을 지원하고, 피해과수에 대한 수매지원과 축사에 냉방시설을 지원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등 추가대책을 마련하였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계기관 및 지자체에 대해 “폭염이 향후 일주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마무리해 주기를 바란다.”라며,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과 농·축산물 피해, 고수온 양식장 어류 피해 등 2차 피해 확산 방지 대책들이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 담당 : 자연재난대응과 신영섭 사무관(044-205-5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