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제도의 문턱을 낮추고, 풀뿌리 주민자치의 자생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1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주민참여 및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주제로 중앙?지방정책협의회(제32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중앙?지방이 지방자치의 본래적 취지를 실현하고 자치분권을 구현하기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소통?협력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주민참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주민참여 및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우선, 주민자치회 설치?구성을 법제화하고, 주민투표?소환제도 활성화를 위한 요건 완화 및 전자서명을 활용한 온라인 주민조례 제?개정 청구 활성화 등을 통해 실질적인 주민참여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자치회에 주민총회 개최?마을계획 수립 기능을 추가하고 수탁사무를 확대하는 등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등을 통해 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기구에서 수립한 자치계획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자치단체는 주민참여와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례들을 공유하였다.

먼저,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동(洞) 단위 생활민주주의 플랫폼으로서 성동구의 주민자치회 사례를 소개하였다.

’17.11월 출범한 성동구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스스로 지역 현안사항을 발굴하고, 주민총회를 통해 자치계획과 세부실행방안을 수립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세종시는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도입, 시민제안권 부여, 마을계획단의 활동성과를 발표하고,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구현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충북은 주민이 직접 기획하여 지역복지 및 마을발전을 주도한 사례*들을 공유하고, 앞으로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 마을문화행사 기획(작은음악회), 마을기업 설립(배바우공동체 영농조합법인 운영), 할머니 한글교육서비스 제공(행복한 할머니 학교), 보육어려움 극복(어린이집 운영), 이장역량 강화(좋은 이장학교)

전남은 주민과의 쌍방향 소통 활성화를 통한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남도 참여로 1번가*)을 개설하고 도민청원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 운영방법 : ①도민 의제제안 → ②공감(100표 이상 제안) → ③자유토론 → ④위원회(도민, 전문가) 실행보고서 → ⑤도민 투표 → ⑥실행(진행과정 공개)
** 운영방법 : ①청원신청→②내용검토→③접수→④청원 추천(500명 이상)→⑤답변

이 외에도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협조사항을 논의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불편한 행정서비스, 불합리한 정책들을 개선하고, 정책 현장의 다양한 성공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지방행정 혁신’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하였다.

보건복지부는 ’18.9월 첫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급, 마을 단위의 방과 후 초등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 돌봄’ 사업, 기초연금 인상 안내 등 국민 복지를 위한 지자체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적체로 인한 청년 취업 및 사회진출 지연을 해소하고자 사회복무요원의 수요 발굴을 포함하여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하였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그동안의 주민참여 제도와 시스템 개선을 바탕으로 민선7기에는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도를 더할 때”라며, “오늘 논의를 통해 주민참여가 활성화 되고 참여 민주주의가 열매 맺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담당 : 자치행정과 김수진 (02-2100-3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