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공부문 클라우드 기본계획 마련
- 민간 클라우드 이용범위 대폭 확대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클라우드컴퓨팅은 정보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공공서비스 혁신 수단으로,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발전을 이끌 마중물 역할을 위해 국회, 4차산업위원회, 산업계 등에서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우선 정책을 권해왔다.

‘공공부문의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에 따르면, 먼저 민간 클라우드서비스를 공공부문에 적극 도입하고, 민간 클라우드 이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클라우드컴퓨팅법(과기정통부 소관)?을 개정하여, 민간 클라우드서비스 이용범위를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고,

국가안보, 외교?통일, 수사?재판,「개인정보보호법?의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와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을 제외한 모든 대국민서비스는 민간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 사상?신념, 노조?정당 가입?탈퇴, 건강, 유전정보, 범죄경력정보 등
** 5만명 이상 민감?고요식별정보, 50만명 이상 연계, 100만명 이상 보유시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을 전면 폐지할 계획이다.

동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3등급으로 나누고, 낮은 등급 정보시스템만 민간 클라우드서비스를 이용하게 함에 따라, 민간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확산에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다.

둘째, 민간 클라우드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내부 행정업무시스템 등은 정부 전용 클라우드 환경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부 전용 클라우드 구현을 위해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대구통합전산센터부터 클라우드 센터로 전환할 방침이다.
* 서버 등 인프라와 SW, 서비스 등 정보자원을 클라우드로 제공하는 기반환경. 인프라 중심(IaaS)의 정부 클라우드가 서비스까지 대폭 확대(SaaS)되며, ’20년까지 구축 예정

셋째, 정부 데이터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등 첨단 민간기술을 접목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를 대국민서비스에 도입할 계획이다.

기술발전 속도가 빨라 정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유지하기 어려운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공공서비스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방식이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이번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관계부처, 산업계 등과 논의하여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행안부는 민간 클라우드서비스 공공 확산에 소극적인 일부 기관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상징성이 큰 정부시스템 일부를 민간 클라우드로 시범 전환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클라우드는 지능정보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공공부문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적의 방안이다.”라며,“클라우드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지능형 전자정부 실현을 앞당기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담당 : 정보자원정책과 김해숙 (02-2100-3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