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기반 행정체계 마련해야... 법 제정 필요
- 「‘데이터기반행정’의 현안과 발전방향」 세미나 개최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한국정책학회(회장 명승환)와 공동으로 12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데이터기반행정의 현안과 발전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기존에 경험?직관이 아닌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 구현 관련 주요 현안을 살펴보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되었다.

‘데이터기반행정’ 정책방향 세션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의 법제화’와 ‘데이터기반행정의 현황 및 문제점, 정책 방향’을 주제로 구체적 방안들이 제시되었다.

‘데이터기반행정의 법제화’ 주제 발표에 나선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부원장은 “데이터를 행정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데이터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데이터기반행정법’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데이터기반행정의 현황·문제점·정책방향‘ 발표에 나선 부경대 서재호 교수는 ?민간과 공공데이터의 결합 기반 미흡 ?필요한 법적 지원 미비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데이터기반정책구현 방안으로 ?법체계 완비 및 데이터기반행정 거버넌스 구현 ?조직문화 개선 ?인적기반 조성 방안을 발제하였고, 학계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단국대 방민석 교수는 “지금까지 정부는 데이터의 활용보다는 수집, 구축에 역점을 두었다.”라고 평가하고, 데이터기반 정책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데이터기반 행정 입법 추진 ?행정 내부의 거버넌스 및 인적역량 강화 ?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 공유· 협력을 위한 법적 제도적 토대 마련을 제시하였다.

‘데이터기반행정’의 미래 세션에서는 영남대 황성수 교수가 ‘신기술을 적용한 미래행정의 모습’을 발표하고, ?미래상황 시나리오 ?주요테마 ? 지능정보시대 행정과제 ?미래행정의 역할 및 제언 등을 논의하였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은 “오늘 세미나를 통해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었다.”면서 “데이터 기반의 정부혁신을 구현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담당 : 공공데이터정책과 윤충식 (02-2100-3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