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WWW 재단, 대한민국을 공공데이터 최고 리더국가로 평가
- 대한민국, ODB 평가에서 효과성 부문 1위 달성, 전체 4위 차지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우리나라가 월드와이드웹 재단(WorldWideWeb)이 지난 9월 20일 발표한 공공데이터 평가(Open Data Barometer, ODB)에서 총점 72점으로 전년(5위)보다 1단계 상승한 세계 4위를 차지했으며 특히 효과성 부문은 세계 1위를 달성하였다고 밝혔다.

영국 비영리 민간단체인 월드와이드웹 재단은 ‘13년 이후 매년 세계 각국의 데이터 개방·활용 수준 및 효과에 대해 평가를 진행해 왔다.

평가 항목은 정책준비도(Readiness), 개방·활용도(Implementation), 효과성(Emerging Impact) 등 총 3개 분야 2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가 대상국의 공공데이터 정책이 얼마나 잘 수립·추진되고 있는지(정책준비도), 공공데이터의 개방정도와 품질(개방·활용도), 정치, 사회, 경제 분야에서의 공공데이터 영향도(효과성)에 대해 평가한다.

우리나라는 전년대비 총점이 10점 상승 하는 등 (62점→72점), 2013년 첫 평가 후 매년 점수가 상승하였으며, 특히 13년 공공데이터법 시행 이후 공공데이터 성과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연도별 평가결과: (‘13)47점/12위, (’14)50점/17위, (‘15)60점/8위, (’16)62점/5위, (‘17)72점/4위

특히, 한국은 WWW재단으로부터 “지난 5년간 공공데이터 부문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로서 공공데이터 리더국가”라고 평가받았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OECD 공공데이터 평가에서도 2회 연속 1위(‘15년, ’17년)를 달성함과 더불어 ODB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 공공데이터 개방 선도국가로서 그 입지를 공고히 했다.

평가결과를 부문적으로 살펴보면,

? (정책준비도) 정책 준비도 부문은 2013년부터 시행된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공공데이터 정책을 잘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창업 지원 정책이 특히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개방·활용도) 개방, 활용도 부문은 전년도에 비해서 개선되었으며(56점→67점), 분야별로는, 조달·인구·예산 분야의 데이터는 잘 개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기업 및 지출 분야에서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는 기업 분야 에서는 사업자 정보 개방의 부족, 지출 분야에서는 세세한 지출 내역 개방의 미흡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효과성) 특히 우리나라는 효과성 부문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는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웹/앱서비스 등) 육성 등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는 점과 공공데이터 활용을 통해 정부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켰다는 점을 크게 인정받았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기관(중앙·지자체·공공기관 약 690여개)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의 소재 및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수조사를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국민·기업 수요가 높은 공공데이터 개방을 적극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ODB 평가에서 미흡하다고 부문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대한민국이 데이터 경제시대에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의 개방 확대 및 품질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 : 공공데이터정책과 김수진 (02-2100-3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