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불편규제, 국민이 제안하고 디자인 한다!
- 행정안전부, 민생규제 혁신 우수과제 토크 콘서트 개최(10.25)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민주권 실현의 일환으로 국민이 제안하고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 과제를 공유하는 ?민생규제 혁신 토크 콘서트?가 25일 개최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민생규제 혁신과제 대국민 공모(3~4월)?를 실시하여 총 5,200여건의 과제를 접수하였고, 생활공감모니터단 등 일반국민과 규제·안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26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하였다.

우수과제 등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는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여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우수과제는 분야별로 생활불편 및 국민복지 14건, 국민 안전 7건, 소상공인 지원 5건이다.

▶ (생리휴가 명칭 변경)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생리휴가’ 명칭을 ‘보건휴가’ 또는 ‘여성휴가’ 등으로 용어 변경

▶ (아동급식지원 온라인 신청) 현재 보육료,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은 복지서비스 포털(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나, 아동급식은 방문, 우편 등으로 신청하게 되어 있어 아동급식도 온라인으로 개선

먼저 ?생활불편 및 국민복지? 분야는 생리휴가 명칭 변경, 아동급식지원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등 대다수 국민이 생활 속 불편을 겪는 규제가 제안되었고, 관계부처에서는 이를 개선할 예정이다.

?국민안전? 분야도 국민들의 관심이 많았는데, 아이돌보미 보수교육에 응급처치 추가, 재난관리기금 용도 확대 등의 과제가 선정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다중이용시설(목욕탕, 헬스장, 노래방 등)의 ‘비상구 표시판에 건물 출구와의 거리를 표기 하자’라는 참신한 과제도 선정되었다.

끝으로, 부적합 농수산물 출하자 제한, 건축허가시 배수설비 신고절차 규제 등 ?소상공인 지원? 과제도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이 제안하고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토크 콘서트?는 10월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진행되며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건의자, 국민심사위원, 부처 담당자, 국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건의자가 제안한 사연을 얘기하고 제안 사항에 대해 청중이 자유롭게 대화하는 토크쇼 형태로 진행되며 우수 과제 건의자에 대한 시상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행사에 참석한 박형준 국민심사위원은 “이번 심사를 통해 국민들이 생활불편 해소 뿐 아니라 국민안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정부가 더욱 신경 써 달라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정부의 규제혁신이 국민의 일상생활 불편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발굴된 과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신속히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담당 : 지방규제혁신과 허 정 (02-2100-3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