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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혁신으로 기관간 칸막이 허물어 대국민서비스 품질 높인다.
기관
등록 2018/10/29 (월)
파일 181029 (협업정책과) 정부혁신으로 기관간 칸막이 허물어 대국민서비스 품질높인다(외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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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정부혁신으로 기관간 칸막이 허물어 대국민서비스 품질 높인다.
- 행정안전부, 부처 간 협업 표준모델 추진 확산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관할구분과 칸막이를 넘어 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유형별 협업 표준모델을 선정·공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참여와 협력, 사회적 가치 중심,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부구현의 정부혁신 방향에 따라 현장에서 다양한 협업 성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협업 우수사례를 토대로 부처 간 협업을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산시켜 국민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업 표준모델이 마련되었다.

협업 표준모델 3가지 유형 및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행정관할을 넘어 국민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통합·시설 공유형
〈사례 1〉 아산시민과 천안시민이 도서관을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분산운영하고 있는 CCTV를 공간적으로 통합해 범죄예방 및 교통정보 제공으로 도시생활을 통합 제어하는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설립
〈사례 2〉 영월군·단양군·영주시가 별도의 취수원을 건립하면 총 132억 원의 비용이 들지만 영월군 공동정수장을 이용해 공사비 35억원 절감
〈사례 3〉 원주시·여주시·횡성군의 광역 화장시설 공동 건립으로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시설이용 및 기피시설 설치에 따른 갈등발생 방지

② 여러기관 방문 없이 한곳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원스톱서비스형
〈사례 4〉 다 부처 안건 상담, 고충민원 등을 추가적인 타 부처 방문 없이 동일한 장소에서 상담할 수 있는 “정부합동 원스톱민원센터” 설치 추진
※ 정부합동민원센터 개소 : ’19.4~5월 예정
〈사례 5〉 부서별로 나뉜 인허가·신고·등록 등 민원업무를 별도 전담조직에서 처리해 민원편의를 제고한 시군구의 인허가 민원 “원스톱민원창구” 운영
※ 229개 시·군·구 중 176개(77%,‘18.9월기준)기관이 운영 중, ’22년 100% 확산예정
〈사례 6〉 아동청소년 서비스전달기관(청소년 아동상담복지센터 · 청소년 지원센터 · 교육복지센터·드림스타트센터 등)을 한 공간에 입주시켜 기관 간 서비스연계 및 다양한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성북아동청소년센터”

③ 부처간 나누어진 시스템 통합 및 정보공유형
〈사례 7〉 민관이 협업해 안양시 CCTV센터·112상황실·119상황실·민간보안회사 간 정보를 연계함으로써 각종 범죄·화재·응급 환자 등 상황발생 시 CCTV자료 공유 등으로 신속한 출동체계 유지
〈사례 8〉 식약처·농식품부·해수부 등 부처 간 산재되어 있는 가공식품 이력, 농산·축산·수산물 이력을 통합하여 식품안전성 문제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 및 사후처리를 위한 “식품이력추적관리스템” 구축
〈사례 9〉 유사서류를 중복으로 신청·제출 하는 등 불편해소를 위해 4개 항만공사(입출항신고), 지방해양수산청(위험물반입신고)의 운영시스템을 통합하여 “항만운영정보시스템(Port-Mis)” 구축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수요자인 국민입장에서 보면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은 그 명칭과 업무구분에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의 정부다.”라며 앞으로도 기관 간 칸막이를 넘어 국민생활중심 서비스 향상을 위해 협업 유형별 표준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기관 간 협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담당 : 협업정책과 문은영 (02-2100-3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