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인 세입확충 노력으로 재정분권 강화한다.
- 행안부, 2018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 11월 13일, 전국 자치단체 공무원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2018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발표대회는 지방세외수입 신세원 발굴, 체납징수, 운영혁신 3개 분야의 우수사례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대회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자체 심사를 거쳐 제출된 104건 중 1차 서면심사(10.25.)를 통과한 20건이 발표되었으며 대회를 통해 11건을 최종 선정하여 우수상을 수여하였다.

특히 이번 발표대회에서는 기존에 없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체납징수를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 등이 돋보였다.

경북 고령군에서는 피크전력 사용시간에 아낀 전기를 전력시장에 판매하고 금전으로 보상받는 ‘수요자원 거래시장’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의 부담 증가 없이 연 2,3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다.

경기 오산시는 빅데이터와 딥러닝을 이용한 ‘GPS 위치정보 추적관리 영치시스템’을 개발하여, 고액 체납자 소유차량 표적 영치, 유관 기관간 정보 공유를 통한 합동단속 등을 통해 3년간 40억원을 징수하고 범법차량 800대를 적발, 242대를 공매처분하는 성과를 올렸다.

대구광역시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버려지던 가스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메탄을 저감한 실적을 UN에서 탄소배출권으로 인증 받아 판매하여 204억원의 세외수입을 창출하였다.

이날 선정된 11건의 우수사례는 행정안전부 장관표창과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되고, 세출절감?세입증대?기타 분야의 우수사례들과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을 두고 경쟁하게 된다.

이용철 행안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며 재정분권에는 여러 방안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세입증대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발표대회를 통해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벤치마킹함으로써 지방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확충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담당 : 지방세입정보과 한상정 (02-2100-3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