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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11.28.]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자치단체 우수시책을 발굴·공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우수사례 경진대회?를 28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확대, 주민자치 활성화 등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우수사례들이 발표되었다.

시·도 자체심사를 거쳐 추천된 58개의 사례 중 심사위원회 1·2차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 31건*을 선정하였으며 올해가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 첫해임을 감안하여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자치단체와 함께 착실하게 사업 기반을 조성한 자치단체 사례도 선정하였다.
* 성과창출 분야(최우수1, 우수3, 장려 13) / 기반조성 분야(우수4, 장려10)

경진대회 수상 자치단체에는 시상 등급에 따라 총 26억원의 재정인센티브*가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 성과창출 분야(최우수 2억원, 우수 1억 5천, 장려 9천) 기반조성 분야(우수 7천, 장려 5천)

분야별 대표적인 우수사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구 내 전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다양한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공개추첨을 통해 총 440명의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였으며,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마을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자치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3,000여명의 주민들이 주민총회(동별 개최/10회)에 참석하여 직접 투표를 통해 실행할 83건의 자치계획을 선정하였다.

특히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중·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15세 이상 학생들은 사전투표할 수 있게 하고, 현장 참여가 어려운 직장인은 온라인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울시 금천구는 주민자치회 전환과 주민총회 개최 확산을 위해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멘토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는 1인 가구가 많고 보건의료 여건이 취약한 주민이 많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내 유관 기관, 주민 등이 참여하는 주민주도형 복지안전망 구축사업을 중심으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관내 주요기관이 참여하는 기관망,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이웃망, 지역골목업소가 참여하는 골목망, 숙박업소 등이 함께하는 틈새망, 이들을 지원하는 지원망을 구축하였으며, 향후 동 중심 복지안전망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보건의료취약지역에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 및 지역건강문제해결을 위한 마을건강센터를 설치, 주민이 중심이 되는 보건과 복지의 효율적 연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경기도 남양주시는 민관협력과 공공서비스 연계로 지역주민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남양주시 행정복지센터에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관**까지 함께 입주해 주민들에게 복지·보건·고용 관련 서비스는 물론 민간기관의 서비스까지 한 곳에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원봉사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 미소금융, 가족상담소 등

남양주시는 행정복지센터 내 민간기관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지역 내 유관기관들과 연계·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우수사례들을 참고해 전국 자치단체에서 지역 특성과 여건에 맞게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기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치단체들이 주민생활 현장에서 구현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우수사례들이 씨앗이 되어 주민 접점 기관의 서비스 개선과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 담당 : 기능개선총괄팀 신대욱 (02-397-2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