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장관, 경찰청에 ?법질서 및 경찰 공권력 엄정 확립 대책? 조속 마련 지시
- 경찰위원회에 대책 마련, 긴급 안건 부의 요청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대법원장 차량에 대한 인화물질 투척사건, 유성기업 구금·폭행사태 등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 경찰청에 ?법질서 및 경찰 공권력 엄정 확립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과, 해당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하였다.

더불어, 경찰위원회(위원장 박정훈)에도 관련 대책에 대해서 논의해 줄 것을 긴급히 요청하였다.

또한, 경찰의 공직기강과 인사제도와 관련해서도 국민 입장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해 줄 것을 함께 요청하였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 건을 제외하고, 경찰위원회에 별도 안건 부의를 요청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 (법적 근거) 경찰법 §9 ①항 6호(행안부 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

이번 행안부 장관의 긴급 안건 부의 요청은 최근 일련의 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현 상황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경찰위원회에서 법질서 수호의 최일선에 있는 경찰 공권력의 현 주소에 대한 내부 성찰과 엄정한 법 집행 대책을 시급히 논의해 달라는 취지이다.

박정훈 경찰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부의 요청을 받고 즉시 경찰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부의키로 하고, 다음 주 월요일('18.12.3)에 개최되는 경찰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이를 논의하기로 하였다. 경찰위원회는 경찰청에 관련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시행에 옮길 것을 주문할 계획이다.

* 담당 : 기획재정담당관 이형재 (02-2100-3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