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신남방 벨트 구축한다.
- 전자정부 실무협력 사절단 파견 및 협력위원회 개최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고용노동부, 산림청,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과 함께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전자정부 실무협력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이를 통해 그간의 협력 성과를 점검함은 물론 전자정부 법제도, 전자문서 기반 업무관리 등에 대해 논의하고, 산림재해 대응 시스템 등 새로운 협력 과제에 대한 향후 실행 방안을 검토하였다.

한편, 이에 앞서 12월 3일과 4일에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인도네시아 행정개혁부를 만나 전자정부 실무협력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외교 정책에 따른 전자정부 협력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베트남은 응우옌 쑤언 푹(Nguyen Xuan Phuc)총리가 올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시 직접 전자정부 분야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행정안전부는 3월말 하노이에서 전자정부 협력포럼을 개최하였다.

이후 5월에는 베트남 총리실 마이 띠엔 중(Mai Tien Dung) 장관이 방한하였고, 9월에는 구체적인 협력과제 논의를 위해 전자정부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그 결과 베트남 정부는 우리나라 정부의 전자문서 기반 업무관리 시스템 도입 사업을 적극 검토 중이며, 정부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협력 논의도 지속되고 있다.

캄보디아는 최근 2023년까지의 중장기 전자정부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관련 사업을 기획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사절단은 캄보디아 전자정부의 기반이 되는 법제도 및 주민등록 시스템 도입 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의 취업정보 서비스(워크넷) 관련 협력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였다.

또한, 전자정부 전문가 파견, 컨설팅 보고서 제공, 초청연수 등 향후 협력 확대를 위한 실행 방안을 논의하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도 전자정부 대통령령 제정 등 법제도적 기반 정비를 바탕으로 정보자원 관리체계 마련, 정부 데이터센터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협력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운영 예정이었던 전자정부 협력센터※가 인도네시아 측의 요청으로 1년간 연장 운영된다.
※ ‘16년 3월 한국 행정안전부와 인도네시아 행정개혁부가 공동 출자하여 자카르타에 설치, 전자정부 정책자문, 공동연구, 인적교류 등 협력사업 추진

이번 사절단 파견 및 협력위원회 개최를 계기로 행정안전부는 인도네시아·베트남·캄보디아를 축으로 하는 신남방 전자정부 협력 벨트를 구성하고, 부처 간 협업 및 정보 공유 강화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전자정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19년에는 미얀마·라오스 등 전자정부 수요가 있는 다른 신남방 국가들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담당 : 글로벌전자정부과 손성주 (02-2100-3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