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기반시설 일제점검 실시
- 80~90년대 설치된 도시기반시설 일제점검, 안전예산 우선 투자 확대 등 범정부 사회기반시설 안전관리대책 논의 -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철도, 정보통신, 다중 밀집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12월 13일 행정안전부장관 주재로 15개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범정부 사회기반시설 안전관리대책 회의를 개최하였다.

최근, 고양 저유소 화재,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KTX 오송역 단전 및 강릉선 탈선 등 예기치 못한 곳에서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대통령께서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지시하셨고, 국무총리께서는 사회기반시설 안전점검을 지시함에 따라 범정부적으로 사회기반시설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비상대응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함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에너지, 철도, 금융, 원자력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주관부처의 안전관리대책을 공유하고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안전관리 대비태세를 갖추어, 상황관리 및 대응절차 등 안전관리체계를 재정비해 줄 것과 인력배치와 시설?장비 등의 적정성 등을 일제점검하고 사회기반시설에 안전관리예산을 우선 투자하도록 관계부처에 요청하였다.

또한,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기반시설은 국가안전대진단에 중점점검 대상으로 포함하고 기동감찰반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 이력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안전관리대책은 다음과 같다.

(에너지 안전대책) 석유?가스?전력 등 에너지시설 특별 안전점검
- 지하매설 열 수송관?가스배관?전력구 등 점검 및 안전대책 마련
- 에너지 공공기관 안전점검 및 시설교체 예산 등 지원방안 검토

(철도 안전대책) 취약시설물 특별안전점검 및 철도대책반 운영
- 안전교육 및 합동훈련 등을 통해 사고예방 및 안전대응 강화

(금융전산 안전대책) 백업시스템 및 24시간 장애 감시체계 구축
- 전산시스템?전력?통신망 이중화 구축, 위기복구팀 운영

(원자력 안전대책) 원자력시설에 대해 예방적 차원의 안전점검 추진
- 12월17일부터 시설별 안전관리?운영상태를 현장에서 집중점검

(유해화학물질 안전대책) 안전점검 및 비상대기체계 유지
- 유해화학물질 저장업체 안전관리실태 정부 합동점검(’18.12~’19.1)
*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민간전문기관 합동점검반 구성?운영

(전통시장 안전대책) 화재예방 점검 및 화재안전 자율활동 독려
- 중기청?지자체?민간 합동 화재예방 안전점검 실시(355개 시장)
- 동절기 화재안전지킴이 순찰 확대(주 1회 → 주 2회)

(다중밀집시설 화재 안전대책) 화재취약대상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
- 고시원 화재안전 특별조사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추진(’19년)
- 피난약자시설(요양병원 등), 화재취약시설(쪽방 등) 등을 특별점검

(정보통신 안전대책) 통신재난 방지 및 수습대책 수립?추진
- 민관합동「통신재난 관리체계 개선 TF」운영, 주요 통신시설 현장 실태점검 및 통신사간 위기상황 협력체계 구축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연이은 기반시설 사고로 국민들께 많은 걱정을 끼쳐드려, 안전을 총괄하는 장관으로서 송구한 심정”이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 다시 한 번 우리 주변에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이나 다른 요인은 없는지 일제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담당 : 사회재난대응정책과 양기현 (044-205-5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