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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 징수 수단 대폭 강화
기관
등록 2020/08/06 (목)
파일 200807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징수 수단 대폭 강화(지방소득소비세제과).hwp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세 수준의 징수 수단을 확보하는 내용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7일 입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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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지방소득소비세제과 임보미(044-205-3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