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서울시는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대한 민간투자자들의 관심과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소개하는 「관광숙박시설 건립 및 지원제도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이에 동 안내서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내용
-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 관광숙박시설 용적율에 관한 특례 운영기준
- 관광사업계획 절차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 지원지침 및 관계법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