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5.15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서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직불관련 규정에 대한 위헌소원 선고결과 전원일치 합헌 결정이 내여진 바, 그 주요내용과 결정문 전문을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