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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14.3.12. 공포,시행)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기공사협회
등록 2014/04/01 (화)
파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1].hwp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1].hwp
내용


o.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5251호)이 2014.3.12. 공포,

   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o.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령 제99호)이 2014.3.12.

   공포, 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o.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구 분

변경전

변경후

과태료

비고

4[산업재해 발생보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1,000만원이하

별표652호가목

..수급인은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 지도기관과 기술지도...

..수급인은 공사착공 전날까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

300만원

이하

별표652호나목

건설재해예방 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

재해예방 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공사착공 전날까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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