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2016. 1. 15)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ㅇ300억원 이상의 공사입찰의 경우 최저가낙찰제를 종합평가낙찰제로 전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단서, 제15조제7항제1호나목 등)

ㅇ계약이행 대가지급기간의 단축(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및 제4항)

-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던 것을 5일 이내로 단축

붙 임 : 1.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이유 1부.

2. 지방계약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이유 1부.

3.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