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12일 이후로 등록한 신규 건설업자는 6개월 이내에 건설업 교육이수를 하여야 하고, 영업정지처분 중에 있는 업체는 정지기간 내에 교육을 이수할 경우 최대 15일의 영업정지 기간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사오니 건설업 영위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 (2016.2.12일 시행)
2. 교육대상
? 2016.2.12일 이후 등록한 건설업 신규등록업체(업종추가 제외)
? 2016.2.12일 이후 영업정지처분 중에 있는 업체
3. 교육이수 기한
? 신규건설업체 : 건설업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교육 미이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영업정지업체 : 영업정지 기간 내
- 교육이수 시 최대 15일의 영업정지 기간 감경
? 법인의 대표자가 교육이수시 : 15일 감경
? 등기부상 임원이 교육이수시 : 1명당 5일 감경
4. 교육내용
? 건설업자의 윤리경영
? 건설산업 관련법규
?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 및 환경관리
? 교육시간 : 8시간 이상 (강의 또는 시청각 교육)
5. 건설업 교육기관별 교육장소 및 일정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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