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는 SW사업환경 개선을 위해 회원사 의견수렴결과, 협상과정에서의 불공정 관행 개선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어 그에 대해 법제도 개선연구를 진행 하였습니다.

저가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사업에 우선적용하고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사례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각 정부부처에 건의문을 제출하였으며, 건의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에 건의 및 협의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른 보고서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한국SW산업협회 정책연구팀 서은주 책임(Tel. 02-2188-6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