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분야 직접생산확인 공동점검 부당납품 업체 적발
조달청-중기청(중기중앙회)-한국토지주택공사 공동조사
소방안전분야 화재 수신기 제조업체 17개 조사업체의 47% 적발 

□ 조달청은 직접생산확인 점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기청(중기중앙회)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안전관리물자* 중 화재수신기**에 대해 3자간 공동조사로 17개 제조업체 중 부당납품 8개사(47%)를 적발하였다.
     * 「국민안전 조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조달청고시 제2016-26호, ‘16.7.22. 제정)」에 따라 국민의 생활안전, 생명보호, 보건위생과 관련된 조달물자로서 조달청장이 지정 고시하는 물자
    ** 공동주택에 필수적으로 납품되는 제품으로서 국민안전 관련 조달물자

≪3자간 공동조사 현황≫
■ ‘16.05.03. 「조달청-중기청 간 중소·중견기업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촉진을 위한 양해각서」
■ ‘16.07.06.  “직접생산 공동조사를 위한 실무협의회”
■ ‘16.07.28.  “「정부3.0」협업을 통한 직접생산 공동조사계획 수립”
■ ‘16.10.26.  “「정부3.0」화재수신기 직접생산확인 공동조사 결과 통보”
■ ‘16.12.21.  “직접생산확인증명 취소 8개사 확정”

□ 이번 공동조사 결과로 부당납품을 차단하고 국민안전 예방 및 조달시장 공정성이 강화되어 성실한 중소기업의 공공입찰 수주기회가 확대되어 양질의 조달물자가 공급될 것으로 기대한다.
  ○ 이번 점검은 부처간 협업차원에서 공동점검으로 이루어졌으며 공공시장의 직접생산확인 점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유지수 조달품질원장은 “앞으로도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3자간 공동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 “향후 부당납품 예방을 위하여 관계기관 협력과 정보공유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문의: 조달품질원 조사분석팀 박미라 사무관(070-4056-8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