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양질의 일자리 만들 것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현장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고 대대적인 제도개선을 예고했다.

김 장관은 7일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대·중소기업 상생이 잘 안 이뤄지는 현장 중 하나가 건설현장 아닌가 싶다"며 "현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건설현장에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부진한 원인을 생산체계에서 찾았다.

김 장관은 "대·중소기업이 하청, 재하청을 내려가면서 임금지급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금을 바로 지급하는 문제, 직접 수주하는 문제 등이 다 얽혀 있다"며 "그런 준비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친환경·스마트 건설기술 개발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국토부가 관장하는 건설 등의 취업자는 전체의 15%로 대부분 서민과 고령층 일자리"라며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친환경 건설기술을 확보하려는 것은 이런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 건설기술 등 고부가기치 산업의 기술을 개발해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장관은 무주택 서민 등에 대한 청약가점 비율을 높이고 청약통장 1순위 요건 기간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실수요자가 집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오랫동안 무주택으로 지냈거나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에 대해서는 당첨 기회가 많아지게 하기 위해 청약가점 비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자에 적용되는 가점 자체를 높인다는 것이 아니라 가점제 적용을 받는 주택의 비율을 높인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 목적의 단기 수요가 청약과열을 일으키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청약통장의 1순위 자격을 얻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6·19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직은 그렇게 판단하기는 이르고, 대책 이후 어느 정도 시장이 진정된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열이 심화하면 추가적인 안정화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박경남기자 knp@

〈건설을 보는 눈 경제를 읽는 힘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