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9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2주간에 걸쳐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공사의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대한 직권실태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할 계획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조사대상 : 2004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토건) 100위 이내 건설업체
나. 조사기간 : 2004. 9. 1 ～ 9. 14(2주간)
다. 조사내용
- 지급보증수수료 원가 반영여부 및 공공공사의 지급보증 이행여부
라. 조사결과 취합 및 검토 : 2004. 9. 16 ～ 9. 27(2주간)
마. 시정조치 등 : 2004. 10월중
- 지급보증위반 업체에 대하여는 법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경고조치
- 지급보증수수료를 원가계상하지 않은 발주자에는 시정협조요청

붙임 : 공정거래위원회 정례브리핑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