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성역으로 여겨졌던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본격 시동을 건다.

업역 간 칸막이를 다시 정리하고, 정리된 칸막이에 따라 업종을 재조정하고선 이를 토대로 시공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등록기준을 손질하는 데 중점을 둔다.

18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이 같은 방향으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건설산업 생산체계는 지난 1976년 건설업의 종류를 △일반공사업 △특수공사업 △단종공사업으로 구분한 이후 무려 40년 간 고착 상태에 빠져 있다.

건설업 종류가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으로 겉옷만 갈아입었을뿐 생산체계는 사실상 그대로 굳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생산체계 자체가 지나치게 경직되고 비효율적이다 보니 생산체계는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정확히 10년 전에도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건설산업 업역체계를 개편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워낙 민감한 사안인 탓에 손에 쥔 성과는 거의 없었다.

건설산업 생산체계를 둘러싼 논의가 장기간 수면 아래 가라앉던 와중에 국토부가 생산체계 개편에 칼을 뽑아 들었다.

국토부는 수직적 원·하도급 관계에 기초한 지금의 생산체계 개편을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카드로 제시했다.

우선 국토부는 기존 종합과 전문으로 나뉜 칸막이를 어떻게 정리할지 해법을 찾을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종합·전문, 세부 업종별 영업범위 제한을 폐지하고 발주기관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단기적으론 업역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업역 개편안의 가닥이 잡히면 업역에 맞춰 다양한 업종을 어떤 방식으로 통폐합하거나 조정할지 검토하고, 업역과 업종 개편에 따라 등록기준을 고치는 작업에도 착수한다.

이때 업종·업역과 등록기준의 연계성을 확보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4차 산업혁명 등 변화된 건설환경에 적합한 개편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과정에서 업역별·업종별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만큼 ‘건설산업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의견수렴을 위한 채널로 운영하기로 했다.

건설산업 혁신위원회는 국토부 1차관과 민간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업계와 전문가 등으로 진용을 꾸려 다음달 중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생산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는 이뤄졌지만 구체성이 떨어졌다”면서 “건설산업 혁신위원회에 업계와 전문가 등을 고루 참여시켜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생산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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