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방재 개선 대책 … 민간시설 10월부터 '지진 안전 인증제' 도입



정부가 공공부문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5년간 5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24일 14개 부처 합동으로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금번 개선대책은 지난 2016년 경주에서 발생한 9ㆍ12지진 이후 마련한 ‘지진방재 종합대책’을 보완하고, 포항지진 수습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먼저 정부는 공공시설 내진보강 사업에 향후 5년간 5조4000억원을 투자해 전국 내진보강을 당초보다 10년 앞당긴 2035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올해 10월부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 내진설계ㆍ시공이 완료된 건물을 인증하는 제도로 정부는 재정지원을 통해 민간 내진보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제대로 된 설계 및 시공을 위해 설계ㆍ시공ㆍ감리 전 과정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해 필로티 등 지진취약시설물과 외장벽돌 등 비구조재의 지진 안정성도 확보한다.

시설물 안전점검체계도 개선된다.

정부는 이번 포항지진 수습 때 주민 불안을 야기했던 ‘위험도 평가’의 평가 항목을 추가해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공동주택 평가법을 개발하는 한편 정밀점검과의 연계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성중기자 kwo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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