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확대·부실업체 퇴출
2월2일부터 전국 권역별 설명회 개최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다수공급자계약제도*(이하 “MAS제도”)를 개선한다고 1월 31일 밝혔다. 
* 다수공급자계약제도 : 조달청이 다수의 업체와 각종 상용 물품에 대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공공기관에서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하여 쉽게 구매하는 제도

이번 제도개선은 내자 공급의 31.4%(5조 6천억원)를 차지하는 MAS 시장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2단계경쟁 의무적용범위 확대, 납품업체 선정방식 보완을 비롯하여 공공조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부실업체 퇴출과 품질관리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MAS 2단계경쟁제도의 개선을 통해 공정한 경쟁 촉진

 ○ (2단계경쟁 의무적용범위의 단계적 확대) 구매예정금액이 기존 1억 원 이상일 경우 실시하던 2단계경쟁을 5천만 원 이상으로 확대 적용해 가격 및 품질경쟁 활성화(대기업 :‘12.03.01시행, 중소기업: ’13.01.01시행) 
* MAS 2단계경쟁 : 수요기관에서 일정금액 이상 구매 시 MAS계약 업체들에게 제안  요청을 하여 추가로 가격·품질 등을 경쟁하도록 하는 제도

 ○ (2단계경쟁을 통한 공정한 납품업체선정 유도) 납품업체 선정방식* 중 불공정경쟁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최고인하율 경쟁’을 폐지 ('12.03.01시행)
* (기존) 납품업체 선정방식 : 최저가격 경쟁, 최고인하율 경쟁, 종합평가방식(가격+품질)

 또한, 종합평가방식의 품질인증 평가의 분쟁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그동안 수요기관에서 평가대상인증 5개를 자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었던 것을 지정하지 못하도록 하고('12.03.01시행), ‘기타인증’은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품질 또는 기술관련 인증으로 제한
* (평가대상인증) NEP, NET, 우수조달물품, GS, GD, 성능인증제품, 특허실용신안, K마크, Q마크, 기타인증으로 정함 

 수요기관의 운영책임을 명확화하고 투명한 구매제도 정착을 위해  5개사 미만으로 2단계경쟁을 실시하거나, 2단계경쟁을 취소할 경우 사유를 나라장터에 등록하도록 의무화 ('12.03.01시행)

 수요기관이 2단계경쟁 의무적용기준 금액 미만으로 구매 후 수량을 증량하여 2단계경쟁을 회피하는 편법행위를 차단 
 ⇒ 총 납품요구금액이 2단계경쟁 기준금액 초과 시 증량분을 당초 구매수량의 100분의 10까지로 제한 ('12.03.01시행)

② 부실업체 퇴출 및 품질관리 강화를 통한 공공조달 신뢰제고 

 ○ (납품실적증명 요구강화 및 허위서류 제출차단으로 MAS시장 내실화) 신규계약 시 품목(규격)별 3건 이상의 납품실적을 제출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재계약 시 최근 2년 이내 MAS 납품실적이 없는 품목은 퇴출 ('12.07.01시행) ⇒ 전체 MAS 품목수(273,015개)의 27.1%(73,987개)가 퇴출적용 대상

 최근 1년 이내 납품실적 없는 업체는 사전자격심사 대상 배제 ('12.03.01시행), 허위서류제출 차단을 위해 가격자료 제출 시 품목별 세부거래내역이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제출을 의무화 ('12.07.01시행)

 ○ (MAS물품 규격 표준화를 위한 차기공고조건 강화) 업계 공통의 상용규격(KS규격, 단체표준규격, 기타 조달청장이 정하는 규격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차기공고를 제한해 업계의 자발적 품질향상 노력을 유도

 ○ (품질관리신고의무 도입) MAS계약물품이 MAS이외의 납품과정에서 품질문제 발생 시 7일 이내 자진신고 후 품질검사 재실시를 의무화
 ⇒ 신고를 위반하거나 지체할 경우 거래정지 및 차기계약 배제 등 불이익 조치

③ MAS 등록업체의 부담완화를 위한 업무효율화

 ○ (업체의 효율적 MAS등록을 위한 MAS규제 개선) 품목추가 제한 기간을 계약체결 후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구매예정수량에 따른 계약수량 제한을 폐지

 ○ (기본교육 실시로 업체의 이해도 제고) 사이버강의 도입으로 MAS 계약체결 및 이행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본교육이수를 의무화하여 관련업체 불이익 사전 예방('12.07.01시행)
 MAS심화교육 이수업체에 대한 계약이행실적평가 배점(2점)을 가점으로 전환하여 업체의 교육부담 완화

김병안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MAS시장에 참여하는 조달업체들이 공정조달을 통해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면서 “지속적으로 공정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조달시장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달청은 새로 개정된 다수공급자계약제도의 이해를 돕고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오는 2월2일부터 3월2일까지 수요기관 및 업체를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갖는다. 이번 설명회는 수도권(2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모두 9회에 걸쳐 전국 권역별로 이루어지며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의 전반을 비롯하여 주요 개정내용과 향후 추진방향 등이 상세하게 다루어진다.




* 문의 : 쇼핑몰기획과 주승은사무관(070-4056-7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