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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전문건설업체와 직접계약...종합․전문 건설업체간 상생협력 강화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 해소 위해, 전문건설업체 원도급자 지위 인정
그동안 정부발주 공사에서 하도급으로만 참여하던 전문건설업체가 정부와 직접 계약하는 “주계약자 방식”이 국가기관 최초로 시행된다.
조달청(청장 강호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 신사옥 건축공사(1,496억원 규모)’와 ‘진접 - 내촌 도로건설공사(1,396억 규모)‘를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발주한다고 12월 27일 밝혔다.
주계약자 관리방식은, 그 동안 종합건설업자(주계약자)의 하도급형태로만 정부공사에 참여하던 전문건설업자(구성원)가, 공동계약자 형태로 정부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종합건설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전문건설사가 하도급으로 공사에 참여하는데 따른 저가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 등을 개선하는 발주방식으로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도입시기와 적용대상을 보면, 국가기관은 500억원 규모 이상인 공사에 대해, 2009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도입되었으나, 아직까지 집행된 적이 없고, 지방자치단체는 2억~100억원 규모 공사에 대해, 지난 2005년부터 시범사업 실시 후 일부 실시되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위주로 적용하고 있어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번에 조달청에서 대형공사에 최초로 적용함으로서, 건설시장의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저가하도급, 불공정거래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번 주계약자 방식이 적용되는 공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신사옥 건립공사’는 원주혁신도시 이전의 일환으로 조달청이 맞춤형 서비스*로 집행하는 사업으로, 총공사비 1,496억원 규모로서 건축공사업체를 주계약자로, 공동 참여하는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체는 기계설비공사업체(덕트설비공사 약57억원)로 하고 있으며,‘진접-내촌 도로건설공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요의 남양주와 포천시간 건설되는 사업으로, 총공사비 1,396억원 규모로서, 토목공사업체를 주계약자로,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체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체, 토공사업체, 보링․그라우팅 공사업체(약 82억원)로 하고 있다.
* 맞춤형서비스: 전문 인력이 부족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설공사의 기획․설계․시공 및 사후관리 등을 조달청이 발주기관에게서 위탁받아 대행하는 전문 서비스
조달청은 앞으로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대형공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계약자관리 방식의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공사에 대해서는 ‘15년까지 전체공사의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13년도(20%) → ’14년도(30%) → 15년도(50%)
조달청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도급 시행으로 전문건설업체가 계약자로 정부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저가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지연 등의 문제점이 해소될 것”이라면서,“고질적인 하도급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는 물론 전문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향상과 공사품질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문의: 시설기획과 오덕기 사무관(070-4056-7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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