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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장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담합 보도 관련 조달청 입장
1. 보도(연합뉴스 등 ’13.6.9.) 요지
① 태양광발전장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시 낙찰률이 일반공사 경쟁입찰의 평균 낙찰율(60~65%)에 비해 월등히 높음
② 구매기관에서 담합을 방조
2.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다수공급자계약(MAS; Multiple Award Schedule) : 조달청이 다수의 업체와 각종 상용 물품(서비스 포함)에 대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공공기관에서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하여 쉽게 구매하는 제도. 일정금액(중기간경쟁제품은 1억원, 일반제품은 5천만원) 미만의 물품은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직접 구매.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다량구매에 따른 할인을 위해 수요기관이 5개 이상의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을 선정하고 선정된 업체들간의 추가 가격, 품질, 납기 등 경쟁(2단계경쟁)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 2단계경쟁을 통해 연간 2,000억원 상당의 예산을 추가 절감.
물품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시 낙찰율(낙찰금액/계약금액)은 시설공사 경쟁입찰의 낙찰율과 성격이 다르므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2단계경쟁은 1회 납품요구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일 때 수요기관이 5개사 이상에게 제안요청하며, 업체의 제안내용을 평가한 후 최종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제도
일반공사 경쟁입찰의 낙찰율(낙찰금액/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간 단순 비교 가능.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의 낙찰율은 해당업체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동일한 금액을 투찰하더라도 계약금액이 낮은 업체의 낙찰율이 높게 나오므로 낙찰율을 기준으로 업체 제시가격의 높고 낮음을 비교하기 곤란.
☞ 언론에서 보도된 세종시 농업기술센터 및 시민체육관 건은 2곳의 납품현장에 대해 1건으로 발주하여 2단계경쟁을 실시하였으며 낙찰율은 99.00%
* 낙찰받은 D사는 낙찰율이 99%이나 516백만원으로 최저가격이었으며,
차순위 H사의 제안율은 97%이나 532백만원으로 낙찰자보다 3% 높은 수준
⇒ 낙찰율과 제안율은 계약가격 대비 제안가격으로 구하는데 MAS 계약가격이 낮으면 낙찰율(제안율)이 높게 나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의 낙찰율은 계약가격의 수준, 발주기관의 예산규모, 해당품목의 경쟁성 및 시장상황, 발주건에 대한 업체들의 수주의지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음.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의 낙찰율에 따라 담합여부를 판단하기 곤란.
태양광발전장치의 다수공급자계약가격은 설계금액 대비 60~65%의 낮은 수준에서 계약되고 있으며, 경쟁이 심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인하되고 있는 실정.
* 태양광발전장치 MAS 계약업체수 : (‘09)22개사 → (‘12)106개사
다수공급자계약(MAS)은 수요기관이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중소기업제품 등을 제값을 주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2006년)
⇒ 다수공급자계약은 중소기업 지원, 수요기관 편리성 등 다양한 정책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3. 조치계획
보도된 사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담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위 고발 조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의 공정성과 경쟁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 추진. 2단계경쟁 대상업체 수(현행 5개사 이상)의 확대 추진. 2단계경쟁 대상업체 선정 기준과 절차 마련.
*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 같이 해당 지역업체만으로 구성되지 않도록 조치
* 문의: 쇼핑몰기획과 김창수 사무관(070-4056-7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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