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 연간 조달사업의 66.5% 집행
물품·서비스의 80.2%를 중소기업으로부터 조달

조달청이 상반기 조달사업 조기집행, 중소기업 공공판로 확대 등을 통해 경제활력 회복과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상반기에 연간 조달사업 집행계획* 34조 2,400억원의 66.5%인 22조 7,846억원을 집행하여 내수 진작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 연간 물품․서비스 구매 및 공사계약(국내 경기와 관계없는 외자사업은 제외)

이는 ’12년 상반기에 연간 조달사업의 58.3%를 집행한 것과 비교할 때 8.2%P 높은 수준이며, 집행규모로는 ’12년 동기 20조 9,615억원 대비 1조 8,231억원 증가한 것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물품·서비스 구매는 연간 집행계획 18조 2,400억원의 65.3%인 11조 9,186억원을, 공사는 연간 집행계획 16조원의 67.9%인 10조 8,660억원을 집행하여 모두 지난해 보다 높은 실적*을 보였다.
     * ’12년 상반기 : 연간 집행계획 대비 물품․서비스 구매 63.5%, 공사 53.2%



조달청은 조달사업 조기집행을 위해 연초부터 행정소요일수 단축, 조기발주 지원팀 운영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 왔다.

또한 조달청은 전체 물품·서비스 구매의 80.2%인 9조 5,691억원을 중소기업으로부터 조달하여 경기부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숨통을 터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중소기업 조달비율은 전년 동기 77.8% 대비 2.4%P 상승한 것이며, 이처럼 중소기업으로부터 조달이 증가한 것은 중소기업 신기술제품 우선구매, 공공정보화 사업의 중소기업 공동계약 확대* 등 지속적으로 공공조달시장을 중소기업 친화적으로 바꿔온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ICT 산업 분야 중소기업 조달비중이 (’12) 70% → (’13 상반기) 76%로 증가

이와 함께 구리·알루미늄 등 비축원자재도 전년 동기 보다 15.8% 증가한 2,533억원을 방출하여 중소기업의 원자재 구득난 해소에도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조달청은 연초 업무계획 등에서 밝혔던 바와 같이 공공조달을 통해 창조경제·경제부흥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1> 참조

 ◦ (중소·여성기업 등의 수주·납품 확대) 중소기업 등이 더 많은 납품·수주를 할 수 있도록 조달제도 개선

   - (물품) 물품구매 적격심사 시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등에 대한 가점을 확대하고 다수공급자계약 시에도 우대(5월)
   - (서비스) 설계용역 실적평가방법을 중소기업에 유리하게 개선(상대 → 절대)하고 예술성·작품성 평가를 강화(4월)했으며, 일반용역 적격심사 시 소기업·소상공인 우대평가 도입(6월)
   - (공사) 중소기업 수주영역인 등급공사에 있어 상위등급 업체의 수주비율을 제한(6월)하고, 여성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공사의 범위를 확대(10억원 → 50억원 미만, 6월)
         ∙ 하도급으로 참여하던 전문건설업체가 정부와 직접 계약하는 주계약자 방식 공동계약을 국가기관 최초로 체결(3월)

 ◦ (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부담 경감) 조달시장 참여에 따른 인증 획득, 품질관리, 입찰․계약서류 준비 등 부담 경감
   - 필요 최소한의 인증만 획득하면 입찰·계약 관련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인증 평가제도를 개선(5월)
   - 다수공급자계약 및 우수조달물품 계약기간을 연장(1년 → 2년, 6월)하여 반복적인 서류 제출을 면제
   - 전문기관 검사 및 품질점검 면제대상을 확대(4월)하고 품질검검에 따른 시험비용도 면제

 ◦ (중소기업 해외조달시장 진출)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을 선정(3월, 76개)하고 집중 지원
   - 외국 공공바이어와의 상담기회 제공, 국가별 진출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상반기에 5,308만 달러 수출계약 체결

 ◦ (서비스산업 육성 지원) 공공기관 수요가 많은 서비스를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공급하여 서비스산업 활성화
   - 수학여행, 수련·체험활동, 번역, 차량렌탈 등을 계약체결하여 공급 중이며, 단체보험도 계약 추진 중(6월 공고)
     * 모바일 서베이(7월초 공고 예정), 통역, 스마트퍼블리싱 서비스, 인조잔디 유지보수, 사무장비 유지보수 등으로 확대 계획
     ** 신규 조달상품 발굴을 위해 신상품 개발팀 설치(6월)

 ◦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불법 전자입찰, 부당 하도급 등 조달시장의 불공정행위를 방지
   - 나라장터 사용자 PC 해킹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가상입찰 시스템 구축(4월 착수, 11월 완료)
   - 담합, 부당 하도급, 대금지급 지연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5월)
     * 중앙정부, 지자체의 불공정 발주행위 신고센터 운영도 조달청이 담당(’13.6.12. 경제관계장관회의 결정)
   - 턴키 설계심의 등 시설공사 낙찰자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 과정을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5월)
   - 중소 조달기업의 권리 보호와 애로 해소를 위해 조달 옴부즈만 임명·운영(6월)

민형종 조달청장은 “하반기 경제여건이 만만치 않은 만큼 경제활력 회복과 국정과제 실행을 위해서는 공공수요의 큰 부분을 담당하는 조달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하반기에도 그간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국정과제와 조달행정혁신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되, 성과와 현장 중심의 확인·점검을 통해 정책효과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 ’13.5.20. ①창조경제 지원(30개 과제), ②고객중심의 조달서비스 혁신(47개), ③일하는 방식 및 조직운영 혁신(23개)을 내용으로 하는 ‘경제부흥을 위한 조달행정 혁신방안’ 발표

한편 상반기 조달사업 집행 결과 나타난 주요 기록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납품 또는 수주 실적) 상반기 납품 또는 수주를 가장 많이 한 기업은 물품·서비스 구매 분야는 현대제철(2,175억원 납품), 공사 분야는 GS건설(1,485억원 수주)이었다. 1,000억원 이상 납품 또는 수주한 업체는 모두 10개였으며, 이 중 물품 분야는 6개, 공사 분야는 4개였다. 또, 100억원 이상 납품 또는 수주한 중소기업도 82개에 달했으며, 이 중 물품 분야는 삼보컴퓨터(421억원), 공사 분야는 화산건설(409억원)의 납품·수주규모가 가장 컸다.
    * 분야별 납품·수주실적 10대 기업 : <붙임 2> 참조

 ◦ (입찰) 물품·서비스 구매 및 공사 입찰은 매일(근무일 기준) 평균 792회(총 97,447회) 실시되었으며, 건당 평균 6개 기업(총 602,002개, 중복 허용)이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낙찰) 입찰에 참여한 63,361개(중복 제외) 기업 중 1건 이상 낙찰 받은 기업은 12.0%인 7,583개였다.

* 문의: 기획재정담당관실 전태원 서기관(070-4056-7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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