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사 계약, 2013년 중견·중소기업 수주 크게 늘어
비정상 관행의 정상화, 규제 완화를 통해 중소기업에 ‘성장 희망사다리 제공’

□ 2013년 조달청이 집행한 공사 입찰(10조 7,016억원)에서 중견·중소기업이 전체의 78.0%에 달하는 8조 3,421억원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는 2012년 6조 4,258억원보다 29.8% 증가한 규모이며, 중견·중소기업의 수주 비중도 지난해에 비해 11.3%p 증가(‘12년, 66.7% → ‘13년, 78.0%)하였다.

□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2013년 건설공사 발주 결과를 발표하고, ①중소 건설업체 수주 지원 ②규제완화를 통한 기업부담 경감 및 ③입찰 공정성 측면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ㅇ 중소·중견 건설업체 수주지원 측면에서는, 업체 규모에 따른 체급별 경쟁 기준 개선(연간 2,600억원 수주 증가), 주계약자 방식 확대(91억원 지원효과), 건축설계 기술용역 심사기준 개선(연간 256억원 수주 증가)등을 통해 연간 약 2,900억원 상당의 추가 지원효과를 나타냈고,
 ㅇ 기업부담 경감 분야에서는, 최저가 심사 간소화를 통한 절감사유서 작성부담 완화, 입찰 실적기준 완화, 하도급 관리계획서 사후 제출 등 기업 불편사항을 해소하였으며,
 ㅇ 입찰 공정성 측면에서는, 턴키 등 심의과정을 CCTV를 통해 현장 공개, 공정입찰 T/F팀 운영으로 허위서류 제출방지, 시설자재가격 인터넷 Feed-back시스템 운영으로 공사가격 신뢰성 확보 등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 2013년 조달청의 시설공사 주요 정책추진 성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제도개선을 통한 중소·중견 건설업체 수주지원
   - 중소·중견기업 수주영역에서 대기업의 수주 비중이 높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체급별 경쟁을 정상화*하여 연간 2,600 억원 상당 공사를 중견·중소기업이 수주하도록 지원
      * 같은 등급끼리 경쟁할 수 있도록 상위 등급 업체가 하위 등급 공사에 참여하는 지분을 제한한 결과, 상위 업체의 하위 공사 계약 참여가 32.8% → 7.2%로 크게 축소

   - 대금 체불 등 부당한 하도급이 원천 방지되도록 하도급자를 계약상대자로 격상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전년의 4배 정도인 2,544 억원 공사에 적용하고, 수요기관이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도 400 억원 정도 확대
   - 건축설계 등 기술용역 실적 평가시 대형업체와 상대평가 하던 것을 설계 규모에 맞게 절대 평가로 전환하여, 중소 설계기업 수주가 1,376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35억원(21%) 증가

 ○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 부담 경감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에서 계량심사의 범위를 투찰율 70%~ 80% 구간으로 확대하는 등 저가심사 기준을 개정하여 절감사유서 작성에 따른 업체 부담을 절반 이하로 완화
   - 낙찰후 10일 이내에 하도급업체를 선정하여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공사 시공 중에 실제 하도급 업체 선정시 사후 제출토록 개선하여, 촉박한 일정에 따른 불법, 허위 하도급 개연성을 차단하고 기업 부담 경감

 ○ 공사입찰의 공정경쟁 강화
   - 턴키 등 설계심의 과정을 외부에 비공개함에 따라 공정성 의혹이 제기되던 것을 심의 현장에 CCTV 등 중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총 21건 심의를 일반에 공개하고 올해에는 인터넷 중계도 추진
      * 조달업체, 수요기관 등 이해 당사자 설문조사 결과 91.5%가 만족

   - 공정입찰 T/F팀을 운영하여 건설업체가 제출한 총 1,754 건의 서류를 표본 조사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계획, 입찰금액 절감사유서 등 이행 점검을 통하여 건설업체의 허위서류 제출 방지
   -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시설자재 가격심의위원회를 통해 조달청 공사적용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이해관계자가 인터넷상에서 자유로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Feed- back 시스템을 운용하여 조달청 공사가격의 신뢰성을 크게 향상
      * 거래가격 조사(23,689개 품목) → 민·관·학 공동 ‘시설자재가격 심의위원회’ 확정(4？11월)

 ○ 총사업비 관리, 설계적정성 검토 등으로 재정집행 효율화
   - 시설공사 재정집행 관리를 강화하여 한 해 동안 약 1조 863억원* 정도 예산 절감
   - 대형 국책사업의 총사업비 관리, 공사원가 계산 등을 통해 과다한 공사비를 조정하고 과소한 공사비는 증액**
      * 1) 총 582건(8조 8,239억원) 공사의 총사업비 검토 등을 통해 5,782억원 절감
         2) 총 1,853건(10조 6,542억원) 공사의 공사원가 계산을 통하여 5,081억원 절감
      ** 총사업비 검토, 원가계산 과정에서 누락, 부실설계로 부족한 공사비 520억원 증액

   - 설계 적정성, 설계변경 타당성 등의 조달청 검토 의무화*로 부실설계 등으로 낭비되는 2,600억원 정도의 예산 절감
      * 총사업비 대상인 200억원 이상 건축공사는 설계 적정성, 20억원 이상의 설계변경 타당성, 50억원 이상 설계변경에 대한 단가 적정성 검토 의무화(11.1)

 ○ 조달청 전문성을 활용한 맞춤형서비스를 통해 고품질 공공시설물 확보
   - 이밖에도 공사의 기획, 설계, 시공 등 각 단계 발주업무를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60건, 2조 7,444억원)하여 고품질의 공공시설물을 확보
   - 특히, 혁신도시 등 공사 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총 13건(2,793억원) 공사를 적기에 준공하고
   - 기획, 설계 단계부터 신기술, 신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3D 설계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7건 공사에 적용, 녹색-리모델링 시범 사업 등 건설산업 발전을 선도

□ 변희석 시설사업국장은 “현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한 과제들이 중견·중소기업 수주 확대로 연결되는 등 좋은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평가하고
  ㅇ “2014년 역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건설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며, 이를 통해 비정상적 관행, 과도한 규제 등을 발굴 및 개선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 문의: 시설총괄과 이헌우 사무관(070-4056-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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