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중소기업 자금 지원
계약대금 조기지급, 조기 계약체결 및 선금 지원, 기성검사 조기 마무리 등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물자·공사 대금을 즉시 지급하고, 계약관련 애로사항 및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ㅇ 설 전 계약체결이 가능한 물품 및 공사의 계약을 신속히 체결하여 선금 등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 즉시 납품대금(선금+계약대금)을 지급한다
     * 법정 대금지급 소요일수 : 5일 이내
     ** 선금 191건 1,230억원, 설 전 납품대금 지급 규모(추정) : 2,360억원

 ㅇ 중소기업이 선금을 청구할 경우 계약대금의 최대 70%까지 지급하고, 선금요청에서 지급까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신속하게 대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네트워크론*을 이용하고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확인서 발급절차를 신속히 처리하여 대출이 신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조달청 계약서만으로 계약금액의 80%까지 대출받고 계약이행 후 납품대금으로 상환하는 제도

 ㅇ 조달청에서 직접 공사 감독·관리하는 61개(약 4조 4천억원) 현장에 대해서는 기성검사를 오는 22일까지 마무리하여 공사대금을 설 연휴 전에 조기 지급함으로써 건설기업 및 하도급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기로 하였다.
     * 설 전 기성대금 지급규모(추정) : 449억원
   - 특히, 정부에서 공사대금을 원도급기업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및 근로자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달청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 한편, 각 공사현장에 설치된 ‘공사알림이*’를 통해 기성 및 준공대금 지급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 하도급기업 및 현장 근로자가 당해 공사에 대한 대금지급 상황을 즉시 알 수 있도록 하였다.
    * 공사알림이 : 하도급 현황, 선금지급 현황, 기성 및 준공금 지급 현황 등 주요정보를 하도급업체, 근로자 등 현장관련자에게 사전 제공함으로써 자금의 흐름을 현장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현장 게시판

□ 이태원 기획조정관은 “이번 조치로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문의: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창인 사무관(070-4056-7027)

조달청 이(가) 창작한 설 명절 중소기업 자금 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