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옴부즈만 자문위원회 개최
‘손톱 밑 가시’ 과제를 민간 입장에서 재검토 후 규제 개선

□ 민형종 조달청장은 6월 20일(금)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조달옴부즈만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중소조달기업 등이 불편을 느끼는 ‘손톱 밑 가시’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 조달옴부즈만은 중소조달기업의 건의사항을 민간 조달옴부즈만이 신고센터를 통해 직접 접수받아 제3자의 입장에서 검토함으로써 조달 규제개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2013년 7월 도입한 제도로,
 ○ 지난 4월에는 그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규제신문고, 중기옴부즈만, 각종 간담회 등의 각종 건의사항 중 조달청 실무부서에서 불수용(일부수용)으로 1차 판단한 과제를 조달옴부즈만이 재검토하여 필요시 개선을 건의토록 하였다.

□ 이날 회의는 민형종 청장, 송재희 조달옴부즈만(중기중앙회 상근 부회장)과 자문위원, 조달청 관계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 공사이행보증증권, 우수조달제품 지정 심사, 기성금 지급 등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 졌으며,
 ○ 개선 건의과제는 추후 조달청 규제심의회를 통한 논의로 최종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 민형종 조달청장은 “조달청은 공공조달부문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한 제2기 조달행정 혁신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면서,
 ○ “이를 통하여 조달행정의 효과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현 정부의 창조경제달성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공적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 이라고 밝혔다.
 ○ 또한, “조달옴부즈만과 자문위원에게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 조달기업 애로사항 해결에 앞장서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문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현곤 사무관(070-4056-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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