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시기: 2018.7.1.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변경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개정(시행일: ''18.7.1.)
  - 당초 적용제외 대상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시행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에도 산재보험 적용
  - 관련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문의


※ 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종합/전문 건설업의 판단
  - 공사 발주 시 건축/토목/조경/산업설비/전문공사 등에 대한 판단은 해당 발주기관에서 결정
    (조달청에 접수된 계약요청 공사의 경우, 조달청의 계약방법 검토단계에서 결정됨)
 
○ 산업환경설비 분야 요율적용 대상공사 (※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토목제비율 적용공종 : 수처리시설(오폐수, 하수처리, 분뇨처리, 정수장) 등
   - 건축제비율 적용공종 : 지열공사, 소각시설 등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 보험료율 등 법정 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에 문의
 
 * 조달청 계약 공사의 제비율 문의처
   -  토목: 070-4056-7370, 건축: 070-4056-7363
   -  전기,통신,소방: 070-4056-7454, 7402, 7588

★ 조달청은 시설공사의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해 매년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마련 시행하고 있으며,
    동 적용기준은 조달청 신규 발주공사에 대한 적용기준이므로 타기관에서 적용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2018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2. 2018년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