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항만건설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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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타 목적

: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 방지 및 재정운영 효율성 제고

□ 예타 대상사업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직접시행사업, 국가대행사업,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이 포함되는 모든 사업을 대상

□ 예타 면제사업

○ 공공청사, 교정 및 교육시설의 신·증축사업, 문화재 복원사업

○ 국가안보 관련 또는 보안을 요하는 국방관련 사업, 남북교류협력 관계 사업

○ 재난·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하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경상비 지원, 융자사업 등과 같이 예타 실익이 없는 사업

○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 예타 대상사업 선정

○ 예타 요구 시기 :　사업 시행 전전년도까지 요구하여야 하나, 사업추진이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 시행 전년도까지

○ 예타 대상사업 선정 절차 : 예타 요구서 제출(중앙관서의 장) →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민간부처 및 관계부처 의견 수렴) → 대상사업 선정(기획재정부)

○ 예타 대상사업 선정 검토항목 : 중장기 투자계획과의 부합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 추진의 시급성, 국고지원의 요건, 지역균형발전 요인 또는 기술개발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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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타 수행체계

○ 수행기관 :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연구진을 구성하고, 조사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활용

○ 연구진 구성 : 내부과제(수행기관이 수행)와 외부 위탁과제(외부전문가가 수행)로 구분 추진

* 외부 위탁과제의 연구진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을 통하여 선정하되, 분야별 전문 국책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통하여 선정할 수 있음

○ 조사기간 : 6개월을 원칙으로 하나, 불가피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조사 수행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연장

○ 예타 수행지침 : 일반지침(경제성 분석 기간, 사회적 할인율 등) 및 부문별 표준지침(부문별 예타 수행방법 및 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

□ 예타 결과 분석방법

○ 경제성 분석(비용-편익분석, Cost-Benefit Analysis)

: 사업시행에 따른 수요를 추정하여 편익을 산정하고, 총사업비와 해당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합하여 비용을 산정

* 일반적으로 B/C비율이 1보다 클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

○ 정책성 분석

: 해당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일관성 및 사업 준비 정도, 사업 추진상 위험요인, 고용효과, 사업별 특수평가 등의 평가항목을 정량 또는 정성적 분석

○ 지역균형발전 분석

: 지역 간 불균형 상태 심화방지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낙후도 개선, 지역경제 파급효과, 고용유발 효과 등 지역개발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

○ 종합평가

: 평가항목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기준분석의 일종인 계층화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

* 일반적으로 AHP가 0.5 이상이면 사업 시행이 바람직함을 의미

** AHP 수행 시 각 평가항목별 가중치(건설사업) : 경제성 40~50%, 정책성 25~35%, 지역균형발전 20~30%

□ 예타 결과 활용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타 결과 타당성 확보(예 : AHP≥0.5, B/C≥1.0) 사업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당사업에 대한 예산 등을 요구

* 예타 수행기관은 예타 결과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된 시점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