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항만건설사업의 추진 근거 법령이 무엇인가요?

답변

◈ 항만건설사업 추진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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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재정 시행사업

- 항만법 제9조

□ 민자 시행사업

○ 비관리청항만공사(지자체, 항만공사, 민간사업자)

- 항만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3조

○ 항만재개발사업(지자체, 항만공사, 민간사업자)

- 항만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 항만시설공사(항만공사)

- 항만공사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 민간투자사업(민간사업자)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 산업단지개발사업(민간사업자)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