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 ?

답변
○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3.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따른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가)「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나)「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다)「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라)「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6.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일반건설업(토목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으로 한정한다)의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이 해당 항만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연평균사업비(보상비를 제외한다) 이상인 자
나)「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자
다)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민관합동법인(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법인)
마) 사업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신탁받은 부동산신탁회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이상이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