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청탁금지법
제2호제2호)' 또는 '공무수행사인(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답변

귀하께서 문의하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비상임위원의 '공무수행사인' 인정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라 함)는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므로, 방심위 임직원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법 제2호제2호 나목). 그러나 공직자등이 아닌 ‘비상임위원’은 방심위의 임직원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방심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법정 위원회입니다.

따라서, 방심위의 비상임위원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에 해당하므로 공무수행사인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044-200-7640)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