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민간기업 대표가 공직유관단체의 사외이사(비상임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사외이사로서의 직무와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 수수 시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는지요? 사외이사 직무와 무관
하게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도 금지되나요?

답변

귀하께서 문의하신 ‘공직자등의 이중지위 - 민간기업의 대표 겸 공직유관단체 사외이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 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 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사안의 민간기업 대표는 공직등에 해당(공직유관단체의 사외이사)하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직자등이 민간기업 대표의 지위에서 금품등을 제공받는 경우에도 공직자등의 지위를 겸하고 있는 이상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회에 100만원(매 회계년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044-200-7640)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