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집 변 음식점 스피커 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처벌규정이 있나요?

답변

귀하으 민원내용은 '주거지 근처 상가의 외부에 설치된 스피커 음악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것'으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악기,라디오,텔레비젼,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해 경범죄처벌법 제3조1항21호(인근소란등) 으로 통고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음 발생 즉시 112에 신고를 해주시면 해당 음식점에 방문하여 강력히 계도, 통고처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