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승차인원 제한 처벌 여부

답변

귀하께서 문의하신 ‘승차인원 제한 처벌 여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안은 도로교통법 제 39조 6항 위반으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제 39조 6항 위반(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⑥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승차 인원, 적재중량 또는 적재용량을 제한할 수 있다.

범칙자가 확인되면 범칙자 적발 보고서를 발부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입니다.

(승합 7만, 승용 6만, 이륜 4만, 자전거 등 3만)

더 궁금하신 사항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