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중고 오토바이를 구매하였는데 엔진오일이 누유, 기어 변속이 되지 않는 제품을 속이고 판매하여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답변

귀하의 민원 내용은 중고 오토바이를 구매하였는데 엔진오일이 누유, 기어 변속이 되지 않는 제품을 속이고

판매하여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하신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귀하 사례의 경우 '기망행위'가 문제 되는데, 기망은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의해 인정될 수 있고,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귀하가 구매한 오토바이의 상태 즉, 오일 누유나 기어 변속 불능이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게 된다면 판매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가까운 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빠른 피해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