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버스 내에서 승객이 유실된 물건을 운전기사에게 전달하여 기사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으나, 원소유자가 나타 나지 않을 경우, 습득자를 누구를 보아야 하는지

답변

안녕하세요, 과천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 질서계입니다.

질의하신 󰡐버스 내에서 습득된 유실물의 소유권 획득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자가 있는 차량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자(실습득자)의 차량이 점유자(법률상 습득자)는 소유권을 취득 요건을 갖춘 경우가 양자가 절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나 위 사안에서 차량의 점유자가 버스기사인지 버스회사인지 여부가 문제되며

또한, 버스기사는 버스회사에 고용된 간수자에 불과하고 버스회사와의 계약을 통해 고용되어 명령·복종 관계에 있는 점유보조자라고 볼 수 있음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고 그 지시를 내리는 자가 점유자가 되므로 버스회사를 점유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아야 함

<관련조문>

민법 제253조(유실물의 소유권 취득), 유실물법 제10조(선박, 차량, 건축물 등에서의 습득), 제14조(수취하지 아니한 물건의 소유권 상실), 제15조(수취인이 없는 물건의 귀속)

결론적으로 위 사안에서 버스기사가 경찰에 유실물 습득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버스회사로의 고용인으로서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률상 점유자는 버스회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유실물에 대한 소유권은 습득물을 발견한 손님과 버스회사가 절반하여 취득한다고 볼 수 있음.

그리고,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해주시기를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과천경찰서 생활 질서계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