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회적 약자(노숙자, 장애인)를 이용한 범죄의 피해자로 차량 명의자로 부정 등록되어 과태료 납부의무자가 된 경우, 부과된 과태료의 처리는

답변

안녕하세요, 과천경찰서 교통과 교통민원실입니다.

질의하신 ″범죄 피해자가  과태료  납부 의무자로  된  경우,  과태료 처리 여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범죄(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등)의 피해자로 차량의 명의자가 된 경우, 자동차관리법(제13조 3항 제4호)상 직권말소대상으로  관리책임을  지울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을  첨부하여  관련  피고인에게  변경부과  하여야 할  것이며, 단  검찰이  공소제기한  공소장  사본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대한  확정판결이  없으므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할  것임.

<관련조문>

도로교통법 제56조(고용주등)

이와  관련,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 해주시기를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과천경찰서  교통과  교통민원실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