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한 검찰의 공소취소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을 철회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안녕하세요, 과천경찰서 교통과 교통민원실입니다.

질의하신  ″공소취소에  따른  행정처분 철회 처리″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별표28>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1 마항에  의하여  교통사고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된  경우,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철회 하도록  규정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또는 제2항 위반에  대한  검사의  공소취소가  있는  경우,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 등  범죄성립요건을  결하거나  증거 불충분  등으로  공소유지가  불가능하여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안인  것으로  판단되는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검사의  공소취소  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무혐의  불기소 처분에  준하여  기  행정처분을  철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조문>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 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이와 관련,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개인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 해주시기를

 바라며,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과천경찰서  교통민원실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