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사건 분쟁조정절차로 해결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

□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처리에 대한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해 책자로 발간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2010년 처리한 분쟁조정 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비, 목적달성 후 개인정보 미파기,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 가운데 목적 외 이용·제공 관련 사건이 전체 191건 중 125건(65%)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 이 유형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요금정액제 등 부가서비스에 가입시켜 이용·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한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보험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성형수술 전·후 사진을 병원의 영업목적으로 수술 당사자의 동의 없이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에 게시하는 경우 등이 있다.

<a href="/gpms/view/jsp/download/userBulletinDownload.jsp?userBtBean.bbsSeq=1012297&amp;userBtBean.ctxCd=1002&amp;userBtBean.orderNo=1"><b>[2010 개인정보분쟁조정 사례집 다운로드]</b></a>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개인정보보호과 곽보현 사무관 02-2100-3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