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방재대책 마련
- 방재연구소를 국립방재연구원으로 확대 개편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는 오늘(8.1,월) 기후변화로 인한 금번 집중호우와 같은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해 방재전문기관 확대·개편 등을 중심으로 하는 방재대책을 발표하였다.

□ 먼저, 근본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방재청 2차 소속기관(국립방재교육연구원 산하)인 ‘방재연구소’를 행정안전부 직속의 ‘(가칭)국립방재연구원’으로 확대·개편, 방재연구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이러한 조치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일상화되고, 재난이 대형화·복합화·다양화됨에 따라 방재기술개발, 과학방재 및 아열대성 기후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 이와 관련하여 방재분야 R&D사업에 대한 투자도 적극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 또한, 재해발생지역에 대한 예산 편성과 설계착공 지연으로 인해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조기집행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아울러,‘15년까지 3조 1,669억원을 투자하여 재해예방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하였다.

○ 그리고, 금번 집중호우로 절개지 붕괴·산사태 및 도심지 저지대 침수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 급경사지 등을 일제조사하여 위험지역을 재지정·관리하고, 급경사지에 대한 위험판단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지하저류시설 확충, 배수시설 통수기능 방해 행위 근절, 투수(透水)아스팔트 사용 확대, 레인가든(Rain garden) 설치 등 도심저지대 침수대책도 다각도로 강구할 계획이다.

□ 맹형규 중앙본부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이제는 일상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면서, “정부는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재역량을 갖춰 주민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와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재난대책과 서기관 박용수 02-2100-2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