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7일~16일 호우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 경남 밀양ㆍ하동ㆍ산청, 경북 청도, 전북 완주 등 5개 지역 -

□ 정부는 지난 7월 7일~16일 기간 중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경남 밀양시ㆍ하동군ㆍ산청군, 경북 청도군, 전북 완주군 등 5개 시,군 지역에 대해, 8월 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대통령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함에 따라 결정되었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지역 피해규모 기준의 약 2.5배 이상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국비를 추가지원해 주기 위한 제도이다.

○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시군 지역은 7월 21일~27일 기간 중 중앙합동조사 확인 결과 571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시군별 재정규모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지원 받게 됨으로써, 해당 시군은 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번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계획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확정할 계획이다.

○ 또한, 정부는 7월26일~29일 기간중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피해조사를 지시했으며, 현재 자치단체 자체 피해조사가 진행중에 있고 중앙합동조사후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재해예방사업의 지속적인 확대와 안전한 국토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나가는 한편,

○ 피해시설을 신속히 복구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복구사업이 완료되도록 할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재난안전정책과 사무관 최재석 02-2100-36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