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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책 Q&A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세가
비과세 된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는지요?
답변
지방세 제9조「비과세」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국가 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및 국가 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사용권을 제공
받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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